WTO, 일 경제개혁 촉구

세계무역기구(WTO)는 8일 일본이 지속적인경제회복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정책의 추가 개방을 포함한 구조개혁이요구된다고 밝혔다.

WTO는 지난 6일부터 사흘간에 걸친 일본의 무역정책검토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사무국의 검토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0년의 무역정책검토회의 이후 일본의 경제상황은 취약한 금융제도, 국내총생산(GDP)의 140%에 달하는 공공부채, 그리고 높은 수준의 실업률로 인해 거의 개선된 것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0년 이후 일본 경제의 주된 성장은 외부의 수요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가 WTO 사무국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대(對)중동지역과 중국 수출액은 각각 22%와 14.9%가 증가했으나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신흥공업국들(NIEs)에 대한 수출액은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일본의 대(對)미국, 유럽연합(EU),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수출액도 각각 4.2%, 7.4%, 10.7%가 하락했다.

반면 지역별 수입액에서는 중국이 18.3%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EU와 ASEAN이 7.3%와 2.8%로 뒤를 이었다. NIEs로부터의 수입은 7.3%가 줄었으며 중동과 미국도 1.4%씩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