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미사일 확산금지 새조약 거부

중국은 미사일 확산 금지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협정 참여를 거부, 탄도미사일 기술 확산을 막기위해 새 협정을 추진중인 미국과 유럽측에 일격을 가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넷 판이 8일 보도했다.

저널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관리는 미국과 유럽 등의 44개 국가가 추진중인 미사일확산금지 국제행동규약(ICCAMP)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럽 외교관에게 전달했다.

이번달 출범하게될 ICCAMP는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거나 구매하는 국가들이 미사일 기술교역을 중단키로 하는 자율적인 체제에 서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위해 추진됐다.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기로 서방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ICCAMP는 미사일 기술 보유 국가인 이란, 시리아, 인도, 파키스탄,북한의 참여를 바라고 있으나 북한과 시리아는 참여를 거부했다.

중국은 그간 실무 협상에 참여했으나 탄도미사일 실험시 사전 통보를 하고 전년도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연간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조항에 반대해왔다. 중국은 미사일 실험 사전 통보가 미사일 발사를 부추길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그러나 오는 25, 26일 헤이그에서 열리는 ICCAMP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고위급 관리를 파견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저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