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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자동차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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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987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의 조정결정 사례 5천216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품목별 분쟁조정 건수는 자동차가 전체의 18%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은 서비스(15.3%), 금융·보험(13.3%), 교육·도서(11.2%), 주택·설비(11%) 등의 순이었다.

한편 소보원이 지난 99년 이후 최근 4년간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사례 1천694건을 분석한 결과 식·의약품 관련 분쟁의 조정 성립률이 95.3%로 가장 높은 반면 법률 관련 분쟁의 조정 성립률은 35.7%로 가장 낮았다.

조정 성립률은 소보원의 조정 결정을 소비자·사업자가 받아들이는 비율로,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사업자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보원은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소보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87년 8월 설립한 기구로, 각계 전문가 30인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오는 11일 500번째 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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