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높인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대폭 상향조정된다.

이 경우 은행권 전체의 BIS 비율이 낮아져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한 신규대출 제한 등 은행권에는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운용실태를 종합점검한 결과 그간의 가계대출 억제책에도 불구,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기준에 따라 60%와 70%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BIS 위험가중치를 차주의 연체요건과 채무상환능력조건 가운데 1가지에 해당하면 60%를 적용하고 2가지 모두 해당하면 70%를 적용키로 했다.

연체요건은 주택담보대출금이 30일이상 연체됐거나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이며 채무상환능력조건은 대출금은 연간소득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시행세칙이 관보에 공고되는 오는 20일께로 대상은 신규대출이며 4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정성순 은행감독국장은 "실태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중 1가지라도 요건이 해당되는 경우가 60%정도이며 이중 2가지 모두 해당하는 것은 5%정도"라며 "위험가중치 상향조정으로 은행권 전체의 BIS비율은 연간 0.12%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여 은행들이 신규대출 취급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ne To Value)이 은행권 평균인 67%를 넘는 조흥(71.4%), 우리(76%), 제일(72.4%), 부산(77.6%), 전북(74.1%), 농협(77%), 수협(89%) 등 7개 은행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평균이하로 낮추는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사람이 다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일정기간에 자주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는 등 부동산 투기 자금일 가능성이 큰 대출을 취급할 때 철저한 심사를 거쳐 거절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토록 지시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10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무려 6조1천억원, 주택담보대출은 4조8천억원이나 늘었으며 올들어 10개월간 가계대출 증가액만 57조원선을 넘어섰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비례해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속히 높아져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비율이 9월말을 기준으로 지난 6월말에 비해 최고 70%이상 높아져 1%대를 넘어서거나 거의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