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대출금리 비싸다"

◈주거복지연대 정책 제안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주택자금 대출 금리 인하와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거복지연대가 13일 오후 금융.건설업체 인사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 정책제안 발표회'에서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금리가 1% 내리면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이 최대 2%, 주택금융 수요가 6%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 가능 비율이 30% 높아진다고 말했다.또 대출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면 주택가격대비 대출액 비율이 추가로 2~3%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형 충북대 교수는 평균 주택보급률이 100%에 달하지만 아직도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국 54%, 서울 39.7%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택구입 자금의 60%는 자기자본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제도를 확산해야 하며 국민주택기금이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역할 강화 등 주택금융 시스템 확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거연대는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추구하는 시민단체로 지난해 6월 창립됐으며 임길진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고 이밖에 김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상한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