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보전직불제 계약실적 저조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해 처음 도입된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계약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농림부에 따르면 쌀 소득보전직불제 계약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대상농민 104만85명중에서 16.5%인 17만1천642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또 계약면적은 대상면적 89만6천176㏊의 18.2%인 16만2천796㏊로 집계됐다.농지규모별로 보면 0.1~1㏊미만의 소규모 농가(76만618개 농가)의 경우 13%(9만9천67개 농가)만 신청해 신청률이 낮았다.

반면 1~3㏊미만의 중규모 농가(23만8천974개 농가)는 26.9%(6만4천397개 농가)가, 3㏊이상의 대규모 농가(4만493개 농가)는 20.2%(8천178개 농가)가 계약을 맺은것으로 나타나 중.대규모 농가가 소규모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쌀값하락에 따른 경영위험관리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를 납부금으로 적립한 농가에 대해 수확기에 쌀값이 떨어지면 하락분의 80%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