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에 지방분권 협약 촉구

김형기(경북대 교수) 의장을 비롯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 12명은 22일 오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민통합 21, 민노당 등을 방문, 지방분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등 8개항의 대국민 협약서를 제시,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대표는 협약서를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대통령 당선자는 새 정부 수립후 구체적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고 향후 추진과 실행과정에서 국민운동측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협약서는 지방분권특별법외에 지방발전특별법과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토록 하는 한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자치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의 언론, 문화, 정보, 과학, 기술의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는 것.또한 "지방의 위기는 곧 한국의 위기"라며 "선진국을 포함, 많은 국가가 21세기형 발전모델로 분권과 분산을 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갈수록 집권과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각 정당 방문단에는 김 의장을 비롯, 황한식 부산본부 공동대표, 이민원 광주·전남본부 상임공동집행위원장, 한동환 강원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