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탈법 15대 때의 2배

27일 후보 등록과 함께 22일간의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됐으나 경찰이 금품.향응 제공 및 사조직 결성 등과 관련한 광범한 혐의를 포착했는가 하면 검찰에적발된 선거사범이 먼젓번 대선(1997년.15대) 때보다 2배 급증하는 등 대선전이 불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지방의원을 지낸 모씨는 지난달 말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특정 후보 지지 모임을 주선한 뒤 참석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한 전국단위 사조직의 대구지부가 지난 여름 결성돼 2천5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선거꾼들은 정당 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 단체에까지 마구 접근하고 있어, 한 복지단체 관계자는 "돈을 제공하겠다"며 선거대책위원장.부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요구가 많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전했다. 거절해도 계속 돈으로 유혹하고 갈수록 더 심해질 게 뻔해 어떻게 대응할 지 걱정이라는 것.

모 구청 경우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역내 주요 업소.가게 상호.전화번호.사업주 성명 관련 서류를 요구해 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청 관계자는 "나중에 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했다.

수법도 다양해 최근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까지 물불 가릴 것 없이 운동에 동원되고 있다. 김모(30.지산동)씨는 "모씨가 다른 후보보다 대통령으로 유력하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2개나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선거사범 119명을 입건해 20명을 구속하고 5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입건자 수는 15대 대선 때의 같은 시기보다 2배 증가한 것이며 구속자는 5배 늘어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사이버 사범이 많아 전체 입건자의 56.3%(67명, 구속 18명)를 차지했다. 선거전이 불탈법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자 검찰은 지난 25일 전국 13개 지검 및 5개 재경지청 공안부장 회의를 열어 불탈법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대구 경찰도 26일까지 대선사범 61명을 적발, 10명을 입건하고 51명은 수사 중이다. 사이버상 후보 비방 및 사전 선거운동이 40명(66%)으로 가장 많고, 인쇄물 배부 7명, 금품.향응 제공 6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한나라당 6명, 민주당 3명, 민주노동당 1명 등 정당 관계자들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도 26일 8개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철저 검거를 독려하고 27일부터는 선거사범 수사전담요원을 140명으로 증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