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무료 암검진'도 선심성인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펴는 복지정책이 겉돈다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넘어 서민들에 대한 '2중 고통'의 방치다. 목표만 부풀려 설정하고는 세부추진은 뒷짐만 쥐는 구태의연한 행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상실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료암검진사업 추진내용이 바로 그 꼴이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연말까지 전국에 걸쳐 사업실적이 목표의 5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구.경북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지원예산을 반납해야 할 지경이라면 어느 누가 정부의 복지정책에 수긍하겠는가. 대구나 경북의 경우 목표인원에32, 33.9% 수준이라니 정부가 당초 내건 '서민들의 암정복'은 초장부터 구호에 그친 꼴이 된 셈이다.

정부는 실행 가능한 계획이라야 국가의 정책이 설득력을 유지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층 20% 즉 9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암검진사업 계획은 관계당사자들도 무리한 목표라는 분석을하고 있다. 현장의 소리를 담지않은 '책상머리 계획'이라는 것이다. 특히 암검진 의료기관 지정도 크게 부족해 검진을 받을려고 해도 받을 수 없다니 기가 막힌다.

검진 항목 대상 확대도 급하다. 정부는 실시 첫해인 올해 유방암, 위암, 자궁경부암 등 3대암을 무료 검진하도록 제한했었고 2003년에는 간암, 2004년에는 대장암을 검진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5대 암으로 한정할것이 아니라 모든 암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사업의 폭을 넓혀야 한다.

치료비 지원도 나라에서 일부 부담 하는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바란다. 물론 예산, 다른 계층과의 균형성 등을 감안한 마찰요인 해소를 염두에 둘 일이다.국민들의 건강유지는 국력의 신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건강한 경제활동은 국가 경쟁력의 제고다. 시행착오를 개선하는 작업을 서둘러 선심성 인상을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