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활동 중간평가

대통령직인수위가 14일 노무현 당선자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중간평가 작업을 벌였다.

작년말 출범한 인수위는 이날로 공식 업무를 개시한 지 2주일째.

인수위는 이 기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자리잡고 분과별 현안 파악과 자료수집, 정리→다면평가를 통한 실무진 배치→부처별 업무보고 등 단계적 일정을 소화하면서 노 당선자의 국정운영 비전 마련과 정책공약 다듬기 작업의 속도를 높여왔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원의 사견이 노 당선자와 인수위의 입장으로 둔갑돼 '설익은'정책보도가 양산되고 당선자 측근과 처조카의 인수위 참여가 논란거리가 되는 등 곡절을 겪었다.

이에따라 인수위측이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재기자의 인수위원 개별접촉 금지 조치 등을 취하는 바람에 당초 지향했던 '열린 인수위'의 이미지가 퇴색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국민참여센터내에 국민제안센터를 설치, 주요 정책제안과 장관직 후보 공개추천을 받는 등 국민참여의 물꼬를 트는 새로운 모습을 선보여 '포퓰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인수위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굵직한 국정과제 10여개를 선정, 과제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노 당선자가 부처 합동보고를 받기로 해 '실사구시형' 정책형성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위는 1단계로 오는 20일까지 새 정부 추진과제 목록 작성, 2단계로 30일까지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보고서 작성, 3단계로 내달 15일까지 종합국정과제 보고서의 종합정리와 국정과제별 시간표 작성에 각각 나선다.

이를 위해 노 당선자는 20일부터 합동보고를 받기 시작하고 인수위원들도 노 당선자의 공약 재검토와 정책비전 가다듬기를 위해 분과별 산하 자문단 250여명을 풀가동할 예정이다.

새정부의 국정기조 설정과 관련해서도 재벌정책, 노동정책, 검찰개혁 등을 둘러싸고 인수위원들과 정부 관계부처가 마찰이 빚어지면서 노 당선자는 대선공약에 대해 각부처가 찬반의 결론을 내리지 말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물론 계획대로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노 당선자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가 치밀하게 정립되고 국정 방향과 운영의 밑그림도 구체적으로 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이 내정되면서 인수위에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임채정 인수위원장이 인사청탁설로 구설에 오른뒤 '힘빠진 인수위'라는 지적도 적지않아 남은 기간 부여된 임무를 얼마나 순조롭게 이행할지 주목된다.

특히 금주말부터는 총리 인선 등 조각에 온통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인수위의 중.후반 행보에 적잖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