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부분·단계 독립"

임채정(林采正)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0일 경찰수사권 독립 논란과 관련, "완전독립하려면 사법권에 대한 행정체계를 크게 바꿔야하므로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수사권을 독립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가능하면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찰이) 가벼운 어떤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수사권 독립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그동안 자율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자율적으로 안됐다"면서 "지금까지 미뤄와 이제는 할 때가 됐다"며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청와대 기자실을 완전공개하는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문제만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기자실을 미국처럼 등록제로 운영, 언론취재 시스템을 바꿔서 브리핑 기자실 제도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적소유 언론기관 인사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한 뒤 "언론의 사회적 공기로서 사명이라든지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을 생각할 때 개혁적 방향 인식이 충분하고 새 언론관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