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 회담 뭘 남겼나

지난 21일부터 서울에서 계속된 9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진통을 거듭한 끝에 24일 새벽 가까스로 합의, 공동보도문을 도출했으나 최대 현안으로 꼽힌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거의 진전이 없었다.

물론 이 문제를 처음으로 남북회담의 의제로 올려놓고 집중 논의했다는 측면에선 어느정도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또한 남측이 경의·동해선 임시도로 건설,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현안사업들을 현 정권 임기내 완료할 수 있도록 그 시점을 매듭짓자고 요구했으나 남북관리구역내 군사분계선(MDL) 통행문제에 대해 북측이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특히 북측이 주력해왔던 경협문제와 관련해선 공동보도문에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합의를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결국 양측은 기대했던 성과를 구체적으로 얻어내지는 못했으나 남북 화해기조를 차기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간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셈이다.

북핵문제와 관련, 남측은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사안임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진전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북측과 팽팽히 맞섰다.

북측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면서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란 종전 입장을 고수한 데 이어 미국의 강경정책에 맞서기 위해 민족간 공조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양측은 지난 22일 오전부터 합의문을 도출하기까지 실무대표와 수석대표간에 잇따라 접촉을 가졌으나 난항을 거듭했다.

결국 합의에는 이르렀으나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은 담지 못한 채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해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했으며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는 정도만을 명시하는데 그친 것이다.

경의·동해선 연결 등 3대 사업도 내달 11~14일 서울에서 개최될 경협추진위 4차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걸림돌이 됐던 MDL 통행문제는 군사당국간 협의채널을 통해 계속 접점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타결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경협문제가 차기 정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봉조 남측 회담대변인도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했으며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등에서도 우리 입장을 밝혔던 만큼 북한이 호응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보도문에서도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류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경협 4차 회의를 2월11~14일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규정했던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