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 정치화, 심각한 우려"

한국의 노사관계는 외국에서도 주목의 대상이다.

노조조직률이 외국과 비슷한데도 결집력과 정치적 해결능력은 어느나라 노조보다 뛰어나 이에대한 분석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김대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한 노사관계발언은 노동운동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노사관계 설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의 정치화, 노조의 정치화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한 언급은 노조 변화 촉구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본다.

"노동운동의 정치화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노무현 당선자의 생각이기도 하다"는 발언은 새정부의 노사정책 유추(類推)도 가능한 대목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 특징은 현재 정치화와 전투적이라는 접근도 가능하다.

이 원인제공은 70~80년대 정부의 몫이다.

노동3권을 억압하는 쪽으로 노동관계법 등을 개정하는 바람에 근로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조성됐었다.

따라서 노조는 전투적이거나 정치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은 노조가 법을 어겨도 반(反)노조 성향을 가지지 않았다.

90년대에 들어 노사관계가 어느정도 수평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동운동은 권위주의 시대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노조도 변해야 시대상황의 적응이다.

그렇지 못하면 조직률 저하를 불러 올 수 있고 영역의 위축을 자초할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했으면 한다.

사회적인 책임도 깊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본다.

기업주들의 포괄적인 책임도 전제 되는 것이지만 일방적인 이익 추구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한다.

우리는 노사 모두가 법과 질서를 지키기를 바란다.

원칙을 허물고도 협상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로 일관해 노사관계가 복잡하게 된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노사관계가 상생(相生)의 토대위에서 발전하면 그게 곧 국가경쟁력 제고다.

정치적인 고려나 정치적 해결을 노리는 사고(思考)를 버려야 한다.

노조의 정치화, 본래 노조의 모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