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주민소환제 조건부 찬성

한나라당은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토중인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에 대해 정부주도를 가급적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마련했다.

또 공직사회 다면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평가항목 다양화와 평가근거 등 보완책을 요구키로 해 정치권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 따르면 "주민소환제에 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위험성을 분산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만 법률로 정하고 세부 시행사항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당직자는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 발전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주민소환 대상과 관련해서도 "선거직 공무원에 한정하고 취임후 일정기간은 주민소환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소환발의 남발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