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지원액 49억 책정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 혹은 방치되는 아동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이혼율은 2001년 기준으로 OECD 국가중 네번째로 높은 데다 미혼모 아동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6일 전국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돼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경기·강원권에 2개소를 추가 신설하는 동시에 각 지역센터의 상담인력도 현재보다 3명을 늘린 8명으로 확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예산도 지난해의 8억원보다 80% 증액시킨 14억6천만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대규모 시설보다는 가정적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예산지원을 지난해보다 74% 늘어난 49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가정위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도별로 지원센터도 1곳씩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자료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2001년도엔 1만2천86명이나 발생, 전년도의 7천760명에 비해 56%, 지난 95년의 4천576명에 비해선 16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원인별로는 미혼모 아동 등이 41%인 4천897명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기아 717명, 미아 98명이었다.

기타의 이유로 분류된 것은 모두 6천374명이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역시 2002년 2천943건으로 전년도보다 13% 늘어났으며 2000년의 603건에 비해선 거의 5배수준이 됐다. 이와함께 이혼율도 계속 증가세를 보여 2001년엔 1천명당 2.8명으로 80년 0.6명의 5배에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