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제안' 마감 총2만2천여건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1월10일부터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한 국민제안을 10일 마감한 결과 총 2만2천16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지난 15대 인수위에 2천668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83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체의 85.5%가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는 등 인터넷이 중요한 국민참여 수단으로 자리잡았고 전체의 11.4%를 차지하는 공무원제안 중에서는 내용이 충실한 제안이 적지않았다.

인수위는 접수된 국민제안을 인수위 각 분과별로 분류, 소관부처별 제안으로 재분류한 뒤 취임이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에서 재검토, 제도개선사항을 발굴, 각 부처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전체 제안 가운데 사회복지와 학교정책, 문화·관광 등 사회문화여성분과 관련 제안이 32.6%로 가장 많았고 행정일반과 경찰·교통 등 정무분과 소관제안이 24.5%, 주택·토지·농업·축산·산림 등 경제2분과 소관 17.5% 순이었다.

인수위는 이 가운데 비리관련제안 10건은 부패방지위원회로 이첩해 처리중이며 개인민원 240건은 국민고충처리위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정책과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된 제안의 경우 제안자를 대통령 취임식에 별도 초청할 예정이며 사회·문화·여성분과의 경우 교사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인 최다 제안접수자로는 서울 서대문구의 정모씨로 총 52건을 팩스로 접수했다.

인수위는 △독도에 대형우체통 설치 △독도 풍경우표 발행 △미선·효순양 사고지점 도로 확장 △교통카드의 고속도로 적용 △증권시장 선진화방안 △소득세법 개정 등의 제안은 소관부처에서 검토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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