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녕시장 의회 답변

조해녕 대구시장은 13일 "현재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방소비세 신설과 지방소득세 신설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그러나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국토의 균형개발 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날 대구시의회 제11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어떤 세목을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지방재정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조시장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현대 행정 수요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교부세는 농촌위주, 개발행정 위주로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같은 지방세 이전 등 지방분권화 논의와 관련, "노무현 당선자의 지방분권화 의지가 강력한 만큼 지방분권운동본부와 경북도, 대구시가 이같은 과제를 캠페인성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