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송금 의혹' 특검이 풀게하라

특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대북송금' 사건은 이제 피해갈 수가 없게 됐다.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로 물타기를 꾀하고 있지만 국민정서상, 대의명분상 설득력은 떨어진다.

의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변명과 사과만으로 '없었던 일'로 해주기엔 전 정권의 초법적행위가 너무나 일탈(逸脫)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급선무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폐기물을 땅에 묻기는 쉽다.

그러나 묻은 후의 환경오염은 그 누구도 해결 할 수 없는 이치와 이것은 똑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특히 동교동계가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촉구한 것은 실망스럽다.

지난해 9월 야당이 이 '뇌관'을 건드렸을때 '신북풍' '막가파식 조작'이라고 극언했던 모습의 연장선상에서 한발짝도 진전한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노 대통령에 대한 충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 스스로 거부의 명분에서 밀린다.

첫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수사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둘째, 대통령 스스로 취임사에서 밝힌 바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투명성과 초당적 협력을 통한 국민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래놓고 이 문제를 비켜갈 수는 없다.

셋째, 국회와의 '첫거래'를 "노"하기 곤란하다.

넷째,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깊어진 정치불신·국민정서를 달래야 할 책임이 새정부엔 있다.

그리고 이 문제야말로 '개혁의 첫걸음'이다.

특검이 풀어야 할 의혹은 태산같다.

당장 수사대상에 오른 송금규모도 5억달러가 아닌 9억달러 이상이다.

무엇보다 산업은행의 불법적인 특혜대출 부분과 이를 틈탄 현대측의 '돈장난'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사후처리는 그 이후에 논할 문제이다.

권력의 핵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불려나와도 하는 수가 없다.

주연(主演)과 조연은 가려져야 한다.

고통스러운 부분이긴 하나 노무현 대통령정부는 이 문제의 명쾌한 협력을 통해 정국을 정면돌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