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권력을 악용하니까 권력기관이지

골프장 '부킹' 1순위가 국세청, 2순위가 검찰, 3순위가 국정원이라는 우스개가 있다.

왜 이런 우스개가 나왔을까?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다.

왜 권력기관인가? 권력을 악용하니까 권력기관이다.

정치권력이 정치에 악용하고 고위 엘리트 조직원들이 사리(私利)에 악용하니까 권력기관이었다.

국민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구성원들이 그 조직의 위세로 호가호위(狐假虎威)를 하지 않았더라면 권력기관이란 명칭이 붙을 턱이 없었을 터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경찰청장을 포함한 '빅4 청문회'가 곧 국회에서 열리게 된다.

그러나 권력기관의 변신은 말로써는 헛일이다.

대통령의 초심(初心), 굳은 심지(心志)가 5년내내 지속되지 않고서는 '과거회귀(回歸)'는 시간문제이다.

노 대통령은 법무장관에 개혁적인 여성장관을 임명, 법원.검찰에 인사태풍을 예고했다.

그의 말대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장에 교수출신을, 경찰청장에도 개혁적인 인물을 앉혔다.

국정원장 인선을 두고는 실무형과 개혁형으로 아직도 논란이다.

그러나 권력기관의 수뇌부 몇몇 바꾼다고 '체질개선'이 되겠느냐는데엔 우리는 동의하고 싶지않다.

그때 YS도 DJ도 개혁을 외쳤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노 대통령도 "새정부는 더이상 권력기관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국민들은 "두고 보자"는 생각이다.

하도 속아서다.

제도와 조직의 개혁이 따라붙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들 권력기관의 '시스템'과 업무를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구체적 보고'는 아직 없다.

한 예로 국정원의 경우, 국내정치 사찰을 확실히 없애겠다는 공약도 당선 이후엔 흐지부지, 유야무야 할 기미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이들 권력기관 장(長)들로부터 '정치독립'의 선언을 받기 바란다.

이제부턴 그들 스스로 '빅4'로 불리지도 말아야 한다.

그들은 더이상 권력기관이 아니라 '봉사기관'이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