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송광수 검찰', 개혁 초석 다지길

우여곡절끝에 송광수 검찰총장체제가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일단 출범했다.

아직 국회의 검증과정을 남겨뒀지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흠결이 없고 또 '정-검유착'이 될만한 요직에서 한발 물러서서 검찰을 지켜왔기때문에 검찰내의 반발도 없어 일단 그의 기용은 무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송 내정자는 50년의 전통인 서열관행을 깬 '기수파괴'에 의한 '파격 인사'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해 검찰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는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일부 발탁된 간부에 대한 비판도 있고 후배나 동료에 추월당한 간부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이를 그의 원만한 지휘력으로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도 '송광수체제 검찰'의 앞날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수도 있다.

파격인사로 짜여진 검찰조직 그 자체가 실험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그 운영의 성패에 따라 검찰 뿐아니라 사법개혁 전반에 그 영향이 미친다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도 송 내정자의 지휘력은 그 어느때보다 많은 시선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보다 본질적인 진정한 검찰개혁이 가시적으로 성공작이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에 진력해야 한다.

우선 급한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의 이상(理想)에 가까운 작품으로 만들어 이제 검찰인사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인사'에 정치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송 내정자가 직위를 걸고 외풍(外風)을 차단할 선봉에 서야한다.

때마침 평검사들도 앞으로 검찰수사에 간섭하는 자들의 명단을 평검사회의를 통해 공개하겠다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의지도 강한만큼 이같은 개혁열망을 간부들에게까지 파급시켜 '검찰쇄신'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검찰신세를 안지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제 검찰개혁은 검찰손에 달렸다.

따라서 타율개혁에서 벗어나려면 검찰의 자정노력이나 윤리성 제고 등 뼈를 깎는 자기반성도 함께 수반될때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