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송광수 검찰', 개혁 초석 다지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우여곡절끝에 송광수 검찰총장체제가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일단 출범했다.

아직 국회의 검증과정을 남겨뒀지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흠결이 없고 또 '정-검유착'이 될만한 요직에서 한발 물러서서 검찰을 지켜왔기때문에 검찰내의 반발도 없어 일단 그의 기용은 무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송 내정자는 50년의 전통인 서열관행을 깬 '기수파괴'에 의한 '파격 인사'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해 검찰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는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일부 발탁된 간부에 대한 비판도 있고 후배나 동료에 추월당한 간부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이를 그의 원만한 지휘력으로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도 '송광수체제 검찰'의 앞날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수도 있다.

파격인사로 짜여진 검찰조직 그 자체가 실험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그 운영의 성패에 따라 검찰 뿐아니라 사법개혁 전반에 그 영향이 미친다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도 송 내정자의 지휘력은 그 어느때보다 많은 시선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보다 본질적인 진정한 검찰개혁이 가시적으로 성공작이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에 진력해야 한다.

우선 급한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의 이상(理想)에 가까운 작품으로 만들어 이제 검찰인사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인사'에 정치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송 내정자가 직위를 걸고 외풍(外風)을 차단할 선봉에 서야한다.

때마침 평검사들도 앞으로 검찰수사에 간섭하는 자들의 명단을 평검사회의를 통해 공개하겠다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의지도 강한만큼 이같은 개혁열망을 간부들에게까지 파급시켜 '검찰쇄신'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검찰신세를 안지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제 검찰개혁은 검찰손에 달렸다.

따라서 타율개혁에서 벗어나려면 검찰의 자정노력이나 윤리성 제고 등 뼈를 깎는 자기반성도 함께 수반될때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