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 연구기관인 KAIST 교수진을 상대로 대규모 영입 시도를 한 사실이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KAIST 소속 교수 149명이 '중국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이라는 제목의 동일한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200만 위안(약 4억원)의 급여와 주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메일을 받은 한 교수가 이를 교내 연구 보안팀에 신고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국정원이 동일한 이메일을 받은 KAIST 교수진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49명이 해당 메일을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KAIST뿐 아니라 전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유사한 접근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천인 계획은 단순한 인재 유치프로그램이 아니라 중국이 해외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포섭 공정"이라고 분석했다. '천인계획(千人計劃)'은 중국 정부가 세계 각국의 우수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상과 특혜를 제시하는 대표적인 인재 확보 정책이다.
최수진 의원실은 "KAIST 연구 보안팀도 유사한 형태의 이메일이 매달 2~3건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수 개인이 신고하지 않을 시 제재할 근거가 없고 강제 조사권도 없어 구조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라고 했다.
이어 "국내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해외의 기술 탈취 시도는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며 "연구 보안이 곧 국가 보안인 만큼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연구기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62%가 해외 연구 기관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고, 이 중 83% 가 중국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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