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 "반도체 관세, 합의 일부 아니야"…또 말다른 한미 관세협상

한국 정부 "분명히 양국 간 합의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협상의 세부적인 합의 사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 설명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양국 간 합의 해석을 놓고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합의를 소개하며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어떤 분야의 시장 개방을 언급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선 무역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과장된 표현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양국이 무역 분야에서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을 당시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당시 미국 측은 한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반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해당 합의 이전부터 한국은 농축산물 시장의 99.7%를 미국에 이미 개방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정부는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반도체 관세 문제를 두고도 미국과의 해석 차가 드러났다.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를 여전히 추진 중이며, 향후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반도체 분야에 있어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미국 측이 반도체 관세 문제를 별도로 다룰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추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반도체 관세가 한미 무역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으로 미국이 아직 대만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만과의 관세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과 구체적인 반도체 협의를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현재 합의 내용의 문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품목에 대해 추후 해석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문서 정리를 통해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도체 부분은 우리는 분명히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했고 관련 문서도 막판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3천500억달러에 대한 사용처도 소개했다. 그는 "이들 투자는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투자 분야로 조선업을 지정했으며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최소 1천500억달러가 약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최근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또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에 또 다른 2천억달러의 투자를 지시할 것이며 여기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시설, 핵심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