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벽 부딪친' 여·야 정치개혁

정치권의 개혁작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투명한 정치, 참여 정치 등 거대한 목표를 향해 출발한 정치개혁활동이 당내 보.혁 세력 및 각계 정파간의 이해관계에 걸려 진전을 보지 못한채 논란만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두 달동안 특위가 제출한 개혁안을 놓고 수십차례의 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지구당위원장제 폐지 등은 '논란-확정-재검토'를 반복하는 등 당내 분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양상은 19일 당무회의에서 또다시 반복됐다. 구주류측 박상천 의원은 "목표를 알고 개혁하자"며 특위안을 대폭 개정한 수정안을 제출하자 신주류측이 반발했다.

박 의원은 "특위안에는 선거승리를 위한 효율성이라는, 선거조직으로서의 정당의 기본적 목표가 누락됐고 내용에도 선거승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특위안이 민주적 발상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개혁안 논의 시작부터 방향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현재의 개혁안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당무회의는 격론만 이어진 채 성과없이 끝났다.

한나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석달간 의원총회, 지구당위원장.국회의원 연찬회를 통해 얻은 것은 이견에 대한 확인 뿐이다. 당헌.당규개정은 손도 못대고 있다.

특히 이미 운영위원 지역대표 선출을 위한 우편투표제 등 특위에서 확정한 사안에 대해 일부 중진급 의원들은 문제점을 거론하며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지도체제구성 문제도 각 정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전당대회를 코 앞에 두고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래연대 등 소장파 의원들은 지난 주말 당초 예정대로 17일 의원총회에서 지도체제안을 매듭짓고 19일 당무회의에서 확정, 조속히 개혁체제로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영남 및 수도권 중진 의원들은 "개혁안에 문제가 많다"며 철회를 요구, 당 개혁문제가 지역 및 세대간 갈등 양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