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지방출신 장관의 거처

유독 '참여정부'에는 생활의 근거가 지방인 장관이 많다.

바야흐로 지방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성급한 기대감도 없지 않다.

지방출신도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요직에 발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출신 장관들의 거처 마련 작전이 화제다.

서울의 비정상적인 집값 문제도 이야기된다.

때문에 장관 개개인의 서울 거처 마련 방법은 다양하다.

윤덕홍 교육 부총리는 자비로 1억4천만원짜리 25평 전세를 구했다.

대구의 최고 요지 32평 아파트 구입가격이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1억7천500만원 짜리 25평 전세를 구했다.

집값은 개인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모두 자비로 집을 구한 것은 아니다.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40평형 아파트를 5천만원 보증금에 월세 150만원에 얻었다.

해수부 예산으로 충당했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24평형 아파트 전세를 1억2천만원에 구했다.

지방 발령 공무원에게 배정된 숙소비 인상분 예산이었다.

정부청사 관리 규정에 장관의 거처는 60평 이하로 신축, 매입, 임차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 자비든 정부 예산이든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

주로 20평대이므로 규정에도 부합된다.

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지방출신 인사들이 각료로 발탁되는 예가 드물었기 때문에 생소하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서울에만 인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인데도 그런 예가 '가뭄에 콩나듯'해 눈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또 이런 추세가 보편화된다면 지방출신 각료의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관사 제공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지금껏 지방 출신이라고 해도 출신지만 지방이었을 뿐 생활의 근거는 모두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과, 삶의 터전이 지방인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서울거주자의 지방발령시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방사람들의 서울근무에 관사를 제공하거나 집값을 보조하는 것은 안된다는 논리는 곤란하다.

서울사람에게 지방이 한직이라면 지방사람에게도 서울은 한직이기 때문이다.

아예 지방사람들을 위한 서울 관사 마련을 제도화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고려해 봄이 어떨까.

이동관 (정치1부)llddkk@imaeil.com

거쳐유독 '참여정부'에는 생활의 근거가 지방인 장관이 많다.

바야흐로 지방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성급한 기대감도 없지 않다.

지방출신도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요직에 발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출신 장관들의 거처 마련 작전이 화제다.

서울의 비정상적인 집값 문제도 이야기된다.

때문에 장관 개개인의 서울 거처 마련 방법은 다양하다.

윤덕홍 교육 부총리는 자비로 1억4천만원짜리 25평 전세를 구했다.

대구의 최고 요지 32평 아파트 구입가격이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1억7천500만원 짜리 25평 전세를 구했다.

집값은 개인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모두 자비로 집을 구한 것은 아니다.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40평형 아파트를 5천만원 보증금에 월세 150만원에 얻었다.

해수부 예산으로 충당했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24평형 아파트 전세를 1억2천만원에 구했다.

지방 발령 공무원에게 배정된 숙소비 인상분 예산이었다.

정부청사 관리 규정에 장관의 거처는 60평 이하로 신축, 매입, 임차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 자비든 정부 예산이든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

주로 20평대이므로 규정에도 부합된다.

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지방출신 인사들이 각료로 발탁되는 예가 드물었기 때문에 생소하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서울에만 인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인데도 그런 예가 '가뭄에 콩나듯'해 눈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또 이런 추세가 보편화된다면 지방출신 각료의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관사 제공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지금껏 지방 출신이라고 해도 출신지만 지방이었을 뿐 생활의 근거는 모두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과, 삶의 터전이 지방인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서울거주자의 지방발령시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방사람들의 서울근무에 관사를 제공하거나 집값을 보조하는 것은 안된다는 논리는 곤란하다.

서울사람에게 지방이 한직이라면 지방사람에게도 서울은 한직이기 때문이다.

아예 지방사람들을 위한 서울 관사 마련을 제도화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고려해 봄이 어떨까.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