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인권위 반전선언은 국기문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라크전 반대입장과 국회 파병동의안에 신중한 판단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정치권은 "일종의 항명 행위", "인권위가 시민단체로 착각하는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인권위의 파병반대 의견이 국가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인권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과 자민련도 우려를 표시했다.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27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 측근들이 연일 정계개편에 매달리고 인권위가 국회 파병안에 반대한데 이어 외교통상부 장관마저 '비무장지대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무언가 보이지 않는 광기에 휩싸여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인배 수석부총무는 "대통령은 진상과 책임소재를 가린 뒤 인권위원장의 사퇴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이미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인권위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국민의 고귀한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일단 이해할만하나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정부내 협의와 토의과정을 통해 이런 견해가 충분히 조율되도록 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우려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도 "인권위가 파병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정부에 대한 일종의 항명 행위로 국가와 국민앞에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기관이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