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위원회 공식 출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9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양 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데 이어 오찬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정부혁신추진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인수위원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교수와 성경륭 한림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특히 지역인사를 배려하고 전문성과 신망도 등을 고려해서 위원을 선임했다.

정부는 두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 추진단을, 산업자원부에는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을 각각 구성했다.

두 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각각 현판식에 이어 1차회의를 갖고 운영세칙을 의결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조직의 정비 및 행정기관간 기능조정에 관한 사항과 △정부와 민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재정립 △행정운영 시스템과 인사행정시스템의 쇄신 △재정, 예산, 조세제도 및 운영개혁, 정부출연 출자기관의 경영합리화 방안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행정관행의 개선 △전자정부 추진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분권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재정기반 확충, 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방안도 주요 추진과제중의 하나다.

정부혁신위원회는 김진표 재경부 장관과 김두관 행자, 진대제 정통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 이정우 대통령 정책실장 등 7명의 당연직 위원과 김범일 전 산림청장 등 16명의 민간위원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지방재정 지원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산업집적 활성화 △지방의 문화와 교육, 관광, 과학기술 및 정보화의 진흥 △지역별 전략산업 진흥 △지방소재 대학의 육성 및 산학연 협력체제의 강화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낙후지역 개발 △중앙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의 지방이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국가균형위는 재경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 행자, 과기, 문화, 산자, 정통, 건교,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정책실장 등 11명의 장관급 당연직위원과 성경륭 위원장을 비롯해 김달웅 경북대 총장 등 12명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