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속금특검' 수사 착수

대북 비밀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수사가 17일부터 시작됐다.

송두환 특검팀은 앞으로 120일간의 수사기간동안 대북송금 사건의 자금 조성 경위와 경로, 연루자들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없이 이뤄지는 첫 특검인 만큼 수사자료가 상대적으로 적고 국익을 내세우는 여당과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야당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해준 2억달러, 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 주도로 조성한 5억5천만 달러, 현대전자 스코틀랜드 공장 매각대금 1억5천만달러 등이 수사대상이다.

이중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북한으로 송금한 사실을 시인한 현대상선 대출금 2억달러의 조성경위와 송금과정 규명이 1차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돈이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건네진 것인지 아니면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인지도 밝혀야 할 주요 내용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이들 자금이 송금되는 과정에서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산업은행에 대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송금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하게 된 이유와 돈세탁 과정이다.

이들 의혹의 규명 여부에 따라 대북송금사건의 성격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대측이 북한에 건넨 5억달러 가운데 김 전 대통령 등이 송금을 시인한 2억달러 이외에 3억달러의 조성 및 송금과정도 특검이 밝혀야 할 과제다.

▨수사전망=특검수사의 성패는 자금추적에 달려있다.

검찰의 사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관련자 진술 이외에는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최근 금감원과 검찰 등으로부터 계좌추적 전문가 5명을 파견받아 본격적인 자금추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해외로 나간 돈의 흐름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에서 특검팀은 고심하고 있다.

현대에서 송금한 돈이 해외의 어떤 계좌로 이동됐는지 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돈이 해외에서 다른 계좌로 분산 이동했을 경우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검팀은 이같은 방대한 작업을 120일이라는 수사기간내에 처리해내야 한다.

그러나 특검팀은 그동안 사전 조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한 만큼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문제는 17일 청남대에서 열리는 여야 영수회동에서 수사기간 단축이 합의될 경우다.

안그래도 짧다는 평을 받고 있는 수사기간이 100일 이하로 줄어들 경우 미흡한 수사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특검 주변의 전망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