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유럽 진출 확대" 245조 무기 공동구매 참여

정부, EU 세이프에 의향서 제출
집행위 검토 후 협상 개시 결정…영국·캐나다 물밑 경쟁 전망

루마니아와 공급 계약을 맺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오른쪽)와 K10 탄약운반차의 모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리 정부가 1천500억유로(약 245조원) 규모의 유럽연합(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참여 공식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현지시간) EU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공식 의향서를 제출했다. 세이프는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의 재무장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정책이다. 무기를 공동구매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며 내년 초부터 집행한다.

우리 외교부도 "정부는 우리 방산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와 한-EU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EU 세이프 프로그램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협정 체결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의향서 제출은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1단계 절차"라며 "실제 참여 여부와 조건은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칙적으로 대출금으로 구매하는 무기의 제3국산 부품 비율이 35％를 넘을 수 없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한국처럼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EU 가입 후보국인 제3국의 경우 EU 집행위원회와 별도 양자 협정을 체결하면 35％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회원국들의 공동구매 시 우리 방산업체 수혜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의향서 검토 후 우리 정부와 양자 협정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외에도 참여 의향을 밝힌 곳은 영국과 캐나다가 있다. 양자 협정 체결 요건은 다소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내 생산시설을 둔 경우로 국한되며 참여국의 재정 기여 등의 조건이 붙는다.

특히 한국산 무기 최대 수입국인 폴란드에 가장 많은 437억3천400만유로(약 71조원)가 분배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폴란드는 2022년 현대로템의 K2 전차 180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천무 다연장로켓, 한국항공우주(KAI)의 FA-50 경공격기 등 총 123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구매한 바 있다. 지난달에도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인 65억달러(약 8조8천억원) 규모의 K2 전차 180대 추가 구매 계약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