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외국인 고용허가제 논란 가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을 놓고 사용자인 기업측과 노동계 등 시민단체들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구미공단에는 중국인 1천500명, 인도네시아인 878명, 베트남인 823명 등 40여개 국가에서 4천2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섬유.기계.전자 등 400여개 업체에서 주로 3D업종에 종사해오고 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양산, 인권탄압 등 문제가 불거져 온 지금까지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노동권을 보장하고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실시시기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중이다.

이에따라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구미YMCA, 참여연대구미시민회, 구미외국인근로자쉼터, 한국.민주노총 등 10여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3일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걷기대회' 행사를 갖고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국내 외국인 인력의 80%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해 왔고, 또 10여년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격을 차별해온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모경순 사무처장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고용허가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경제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고용허가제 유보, 특정업종 시범실시, 연수제도와 병행실시 등으로 다시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경우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와는 달리 노동3권 보장으로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돼 심각한 노사불안과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국내 인건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급상승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경우 결국 인력난으로 이어지는 등 기업의 채산성 저하가 불보듯 하다며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ㄱ업체 이모(50) 사장은 "국내외적으로 IT시장의 활황세로 경기회복이 기대돼 올해 매출을 지난해보다 20%정도 올려 잡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거나 인력난에 부딪칠 경우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상의는 지난해부터 구미공단의 만성적인 기능 인력난 해소 및 생산제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허가제 유보와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허용범위를 15%에서 30%로 늘려달라는 건의서를 법무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해 놓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