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 2004년 이후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농민대회가 18일 영주에서 열리는 등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전국 시·군에서 시위와 집회가 잇따른 가운데 우리 농업의 대외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는 FTA를 DDA(도하 개발 아젠다) 농업협상이 완료되는 2004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달말로 예정된 국회 비준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에 따르면 한·칠레 FTA에는 쌀과 사과·배를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의 개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DDA 농업협상 타결 전에 FTA를 체결하면 WTO 회원국의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

따라서 대다수 농축산물의 관세철폐를 약속한 우리로서는 이후 모든 협상에서 다른 국가에도 동일 수준의 개방을 허용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DDA 농업협상에서도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경북대 김충실 교수(농업경제학과)는 "한·칠레 FTA가 DDA 농업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와 국내보조금 감축 최소화 등에 대한 명분을 앗아가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2004년부터 시작되는 쌀 재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국제사회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면서 우리 농업과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국회 비준 연기가 설득력을 가진다며, 정부도 협정 폐기가 아닌 유보의 입장에서 '선대책 마련 후 국회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 경북지역본부의 손문화 지도팀장은 "FTA가 시행될 경우 복숭아·자두·포도·대추 등 과실 생산이 전국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경북지역의 피해가 가장 막심할 것"이라며 "과수농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농 경북도연맹 이윤구 정책부장은 "농가에 실익이 있는 FTA 특별법 제정 등 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전술적인 차원에서 비준 연기를 요구하는것"이라며 "현재 국회의원 125명에 대한 비준반대 서명을 받아둔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2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라고스 칠레 대통령의 협정문에 서명한 한·칠레 F TA는 이달 중 국회에 상정, 비준 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흘째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17·18일 이틀동안 상주·영천·경산·영주 등 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각 시·군에서 수천명의 농민들이 FTA 비준저지 시위에 참가했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