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운송노조 일괄협상 추진

정부와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는 경유세 인하 등 화물연대 측의 대정부 12대요구안과 관련, 집중교섭 형태의 일괄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4차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들 요구안에 대한 입장조율을 시도해 왔으나 경유세 및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4-5개 주요 사안의 경우, 입장차이가 첨예해 이같은 방식의 일괄협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일괄협의 시기는 당초 오는 13일로 예정됐으나 화물연대 측이 조기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오는 9-10일께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 양측이 가장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쟁점은 경유세 인하 부분.

정부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면세 요구는 에너지 세제의 기본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업종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사업용화물차에 부과되는 경유세만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의 경우도 화물차량의 도로파손율 등을 감안할 때전반적인 요금인하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이밖에 운송하역노동자 근로소득세제 개선, 지입차주의 노동자성 인정, 과적단속 등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다.

화물연대 포항.부산지부의 운송료 인상 협상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운송노조 실무협의의 경우, 양측 모두 이번 일괄협의를 통해 사실상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