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 成長' 마지노線 아니다

한국 경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핵'과 '사스'(SARS) 돌발 변수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갈 길 바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미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최악으로 "IMF 당시보다 더 어렵다"는 푸념이 거의 현실로 굳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대 후반으로 하향 수정키로 한 것은 당연한 귀결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한국은행의 이같은 경기전망은 비교적 낙관론을 펴 온 정부에 대한 경종(警鐘)으로 차후 정확한 경기진단의 기초가 돼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8일 "사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분석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현재 예상보다 0.3%포인트 정도 하락, 결국 올해 3.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3%대 성장이라면 물가상승률 4%보다 낮은 수치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거의 사장(死藏)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성장률 6.3%의 절반 수준밖에 안돼 우리 경제의 장기 전망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선택할 부양책이 많지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단기 재정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나 물가 불안 요인이 너무 높아 선뜻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금리 인하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정부의 금리인하 검토에 대해 최근 여당인 민주당조차 "부동산투기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게다가 '사스 파동'도 생각보다 심각하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사스로 피해를 입은 업체가 36%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판국인데도 내부적으로는 노사 갈등 요인이 증폭돼 우리 경제의 탄력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장기 침체 국면인 'L자형' 성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처럼 해외 요인이 불안한 때일수록 내부 요인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회복 국면인 'U자형'성장은 내부 혁신없이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