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의원모임 워크숍 열려

'서울에 있으면 지방이 안보인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의원연구 모임'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역대 정부들이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지방의 상대적 저발전과 발전 잠재력의 약화 현상은 심화돼 왔다"고 주장했다. 경제의 중추관리 기능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왔고 지방 재정의 취약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대 박형준 교수(사회학)는 이날 '지방분권 운동의 과제와 전략'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누가 성공적인 메트로폴리스(metropolis)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국가 경쟁의 핵심"이라며 "중앙집권적이었던 일본, 프랑스 등이 모두 지방분권을 국가 아젠다로 삼고 있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재정분권과 관련, 박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지 않으면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지자체의 수입구조를 개편하고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징수액의 일정비율(10% 내외)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 별로 배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또 특별행정기관의 정비에 대해 "체신청, 철도청 등 현업기관 외에 모든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을 폐지하고 그 소관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는 사무 재분배방식을 적용,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모임 상임대표인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감성적이거나 충동적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신념으로 체계화 돼 있는 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하기만을 기다리기 보다 국회 나름의 독자적인 연구와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임에는 주진우.김성조.이원형.김영춘.오세훈.서병수.민봉기.정갑윤.전재희.임태희.이주영.장광근.윤여준.김기준(이상 한나라당).정우택(자민련) 의원이 참석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