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불량재 납품비리 '면피용 수사'논란

대형 참사를 빚은 대구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불량 자재가 사용됐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하청 납품업자 몇명만 처벌한 채 수사팀을 20일 해체, 부실 수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0일 전 ㅇ정밀(경남 김해) 전모(65) 대표, 도모(45) 상무, 전 ㅇ오리엔탈(충북 음성) 김모(61)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ㅇ정밀 구모(47) 부장을 입건한 뒤 수사전담팀을 해체했다.

ㅇ정밀과 ㅇ오리엔탈 대표 등은 1994∼97년 사이 전동차 벽면재 및 천장재인 FRP를 원청업체인 ㅎ중공업에 납품하면서 난연성 수지만 사용토록 돼 있는 시방서 규정과 달리 불에 잘 타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를 50% 섞은 불량 내장재를 33차례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ㅇ정밀과 ㅇ오리엔탈 관계자들이 이를 통해 각각 7억1천만원과 3억9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을 적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원청업체 및 발주처(대구지하철건설본부)가 내장재의 불량성 여부를 제대로 검수했는지, 납품업체와의 사이에 비리가 있었는지 등은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또 두 납품업체가 같은 재질의 불량 내장재를 납품했는데도 그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도 가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동차 발주처·원청업체·하청업체 사이의 뇌물수수 등 비리 여부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며 "정보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