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대통령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25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인'자립형 지방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균형발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5개년 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균형발전 추진팀이 지역의 산.학.연.시민단체.언론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특성화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산자부내에 설치할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작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발전계획에 대한 협의와 균형발전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노무현대통령에게 최종 계획을 보고, 확정하기로 했다.

중앙-지방간 공동작업을 통해 만들어질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지역발전 현황, 국가균형발전 전망(5년 및 10년), 정부지원시책, 법.제도 개선사항, 예산지원방식, 심사.평가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균형위는 지역발전전략과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연계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한달간 강원도를 시작으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 시.도별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중점사업이나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우선 추진되도록 하고, 지역사업추진 관련 제도개선에도 활용된다.

균형위는 이와 함께 내달 4일 산업연구원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를 개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싱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