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 부총리 '교육 大亂' 책임져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교조의 요구만 받아들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시행을 유보하는 결정 이후 전교조 외의 거의 모든 교육 단체들이 강도 높게 반발하는 '대란(大亂)'이 확산되고 있다.

이해가 극단으로 엇갈리는 현안을 두고 원칙과 질서를 외면한 채 '정치적 결단'으로 전교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이번 결정이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일선 교장단과 교사, 교총, 한교조,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책임 추궁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심지어 교육부 공무원들까지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특히 전교조보다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교총은 관련 업무 거부를 선언하고, 윤 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연가 투쟁과 서명운동에 들어갈 움직임이다.

이번 결정은 학생의 인권을 우선 고려했다지만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 오히려 해킹에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명분마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NEIS를 구축하는데 투입된 500여억원이 물거품이 되고, CS 복귀에 들어갈 8천억원 내지 2조2천여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 그런데도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도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다.

정부는 과연 이 대란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크게 우려된다.

윤 부총리는 강경 투쟁을 하는 전교조에 백기를 들었지만, 연가 투쟁을 준비하는 교총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며, 교육계의 한목소리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걱정이다.

NEIS의 시행을 두고 원칙 없이 말 바꾸기로 우왕좌왕하다 막판에 전교조의 입장만 고려,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커녕 교육 현장의 혼란만 증폭시킨 윤 부총리는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전교조 외의 모든 교육 단체들이 반기를 든 상황에서 윤 부총리가 교육 행정을 끌고 나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오죽하면 교육부 공무원들까지 반대하고 나섰겠는가. 이번 결정이 윤 부총리의 뜻만이 아니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김이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육 정책의 총괄자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