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채무 재조정

지난 달 말까지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서고 연체율이 다시 치솟음에 따라 은행들이 가계대출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에 나서고 있다.

대구은행은 27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난 4월 말 기준 대구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이자와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기로 했다.

연체된 원금의 10%를 갚는 채무자에게 내야 할 이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여주고, 20%를 상환하면 내야 할 이자의 반을 깎아준다.

또 대출을 최장 8년까지 분할해서 갚을 수 있도록 대환대출도 해 준다.

어떤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던 간에 원금을 일시에 갚으면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신용갱생 지원에 나서 기한 자동연장과 분할상환 등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조흥은행도 지난 주부터 개인신용대출 고객들에 대해 1년 기한연장시 원금의 5%를 의무적으로 상환토록 했던 것을 바꿔 원리금의 3%만 갚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업은행은 연체대출금 상환기간을 기존 5년 이내에서 8년 이내로 확대·조정하고, 기한연장 상환금액도 20%에서 10%로 줄이는 등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우리은행도 최근 신용경색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한을 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약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장 5년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1년내 상환유예 제도 등을 대폭 활성화했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연체대출금의 회수를 지원하면서 현재 시행중인 개인 워크아웃을 대폭 확대해 채무상환기간을 8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일시적 신용경색에 내몰린 개인들에게 빚 회수 원칙만을 고집했다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은행들이 빚 상환기한을 늘리거나 장기 분할상환 제도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채무자사이에서 빚 상환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