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NEIS 강요" 윤 부총리를 고발

전교조가 교육부의 NEIS 시행 지침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교사들에게 NEIS 시행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윤덕홍 교육 부총리 등 교육부 관료 4명을 2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 시.도 지부도 각 시.도 교육감이 NEIS 시행과 관련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자율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윤 부총리 등을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NEIS의 시행 과정에서 징계 처분과 각종 불이익을 준다며 교사들을 협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을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 교권을 확립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권이 더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의 전교조 시.도 지부도 교육부의 NEIS 시행 지침 발표에 이은 시.도 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주시하며 형사고발 가능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부 관계자는 "학교가 자율 결정한다고 하지만 교육청이나 교장 협의회 등에서 직.간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각급 학교의 NEIS 시행 결정에 외부에서 개입한다면 누구든 형사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