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총리 "내년부터 국방예산 증액"

고건 국무총리는 3일 국방예산과 관련,"국민의 정부 5년간 매년 방위비 비율을줄여 현재는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론 3%선을 넘어야하며 내년 예산 편성때부터 점차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이날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방한한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과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군사령관등 미국측 국방관계자들의 잇단 한국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 언급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미 지난달 7일 국방예산을 오는 2020년까지 국민총생산(GNP) 대비 3.5%선까지 증액하는 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올 정기국회때부터 국방예산 증액여부와 규모가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미국측의 잇따른 한국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 언급에 대해 정치권과사회 일각에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연계된 국방비 증액 및 한국의 미국무기 구매 압력'이라고 풀이하고 나섬으로써 북한측의 반발과 함께 사회적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방부의 국방예산 증액 계획보고에 대해 "예산증액과국가경제가 상호보완되는 방향으로 종합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앞서 3월15일국방부 업무보고때는 "군의 현대화와 과학화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이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정확한 국방개혁 계획을 세워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선자 시절 계룡대 방문에서 '국방예산의 삭감 반대 및 장기적 증액 필요' 입장을 밝힌 것을 비롯, 후보시절부터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의 3%이상 돼야한다"고 현 수준보다 증액 필요성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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