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송금 수사 적정성 논란

대북 송금 특검수사를 둘러싸고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특검수사가 남북관계를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 표명했고, 한나라당은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근태 김영환 임채정 설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3일 대북송금 특검수사에 대해 "최근 진상규명보다는 실정법의 잣대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사법처리에주력하는 듯한 모습에 실망과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대의 대북송금은 권력형 비리사건이 아니라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이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비용"이라며 "현대의 대북송금이현행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다는 사실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송금은 단순히 실정법의 잣대로 재선 안되며 민족화해의 잣대, 한반도 평화의 잣대, 역사의 잣대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정상외교를위한 활동을 사법적 잣대로 처벌한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특히 "특검수사가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과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명칭, 수사대상, 수사기간, 비밀엄수 등의 문제들이 국회차원에서수정.보완되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깝다"며 "이는 역사와 민족에 대한 사실상의 직무유기이며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특검 주변에서 사법처리 최소화, 관련자 처벌 불가발언이 나오는 등 특검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특검이 한계를 미리 정하고 수사하거나 1차수사로 마치려고 대충 수사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송태영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특검을 방해하려는 집권세력의 책동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며 "집권 세력의 특검방해 책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