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개발 용의 없나 안희정씨 자금 검찰 조사 필요"

국회는 5일 고건 국무총리와 통일·법무·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비리 의혹, 국정난맥상과 책임총리제 허실, 대통령 리더십 부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전재희·김문수 의원은 "나라종금 퇴출저지와 관련한 수사에서 노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의 영장이 두번씩이나 기각됐다"며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안씨가 받은 돈이 노 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 되고 일본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원료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전쟁을 억지하고 민족 생존권을 위해 우리 정부도 핵무기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개헌문제와 관련,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권력독식의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이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문제를 국가적 공론으로 제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고 총리에게 지방분권 추진의 일정표 제시를 촉구하며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한편, 비수도권 지역 살리기에 정책의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