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새만금 사업 계속 시행"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새만금 사업의 계속 시행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 사업으로 확보되는 간척지를 대부분 농지로 활용토록 된 기존 계획에 대해선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특강과 오찬간담회에서 "전임 정부에서 2년간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을 다음 정부에서 뒤집는 것은 어려워 (당선자 시절) 전주에 가서 새만금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하지 않겠다고말했다"며 "지금 큰 쟁점은 사업은 하는데 농지냐, 관광지냐, 산업단지냐, 아니면 전북도민이 더 좋아할 또 다른 용도로 쓰게 되느냐이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당초 농지로 활용키로 했으나 지금도 농지가 타당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차원에서 '신(新) 구상' 말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담수호로 쓰면 만경강 상류 등이 부담하는 규제는 엄청나며, (수질 유지를 위해) 막대한 국고를 매년 투자해야 한다"며 "담수호가 아니더라도 아주 유용하게 개발해 쓸 수 있다"고 말하고 "한두달 안에 담수호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전주권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승계하려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정해진 그린벨트 해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찰자치와 관련, 노 대통령은 "수사는 전국 통일이 중요하고 보안 업무도 있다"며 경찰의 주요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 분권은 제한하되 방범 등 민생 자치업무에대해선 분권을 폭넓게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시사한 "경찰서장쯤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교육부분도 당연히 그렇게(지방교육자치) 가야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교육자치 영역에서 기득권을 갖고 버티면 한참 시끄럽다"며 "개혁과제를 얼마만큼 한꺼번에 벌일 수 있는가. 한꺼번에 전선이 여러개 형성되면 하나도 못한다"며경찰자치 추진 후 교육자치 순차 추진방침을 암시했다.

노 대통령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지역에서 갈등과후유증이 있다. 정당공천을 안해도 편을 가를 수 있지만 하면 더 심하게 나타난다"면서 "지금 한나라당도 지지 당론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기회가 닿는대로 정당공천을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금지 폐지 문제에 대해선 "연임 제한도 불편이 있겠지만 국민에게 물어서 (국민이) 하자는 대로 가도 괜찮은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동북아 금융센터는 서울에 만들어야 한다. 부산에서 선물거래소를 내려보내라고 하지만 부산은 인프라가 안된다. 국제금융에 도가 튼 사람이나 빠삭한사람들은 서울에서 돌고 있는 만큼 서울은 금융중심지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이 부산 선물거래소 이관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자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의 금융중심을 강조한 것이지 부산이관을 반대한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