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일 준비 제대로 했나" "노대통령 외교노선 혼란 가중"

국회는 9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책, 한미공조 체제, 북핵문제 등과 관련한 정부의 실정을 지적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최근 일본 국회가 유사법제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한국정부에 대한 외교적 도발이며 한국을 경시하는 일본 국회의 오만한 행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일본의 참의원이 문제의 법안을 주변국 국빈이 방문하는 시기에 맞춰 통과시킨 것은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규정한 뒤 "그간 방일준비를 하면서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북핵문제와 관련 "최근 미군이 주한 지상군을 재배치하거나 감축한다고 밝힌데 이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완료 소식이 전해지는 등 한반도는 심각한 안보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은 결과는 즉흥적이고 아마추어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실험정부'의 실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재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실용주의 노선과 후보시절 강조한 자주 외교노선은 일관성이 없어 외교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향후 국방비 분배 문제, SOFA 개정 문제 등 미국과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의원은 "지난 97년 미·일간에 체결된 신가이드라인은 일본의 일방적 자위대 파견을 골자로 한 패권주의적 행동강령을 담고 있다"며 유사법제 통과의 근본 원인을 미국측에 돌렸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