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이틀째...지역의원 발언대

▲이인기(한나라.칠곡.사진) 의원은 한.칠레 FTA 비준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 의원은 "FTA 체결로 칠레 농산물이 본격 수입되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직접 피해만도 2조1천억원에 이르러 국내 과실농가는 그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며 "FTA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상정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리농촌이 처한 현실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지난해 농촌가구 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의 75%에 불과, 도.농간 소득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고령화에다 농가 가구당 평균 경작면적이 1.38ha에 불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의원은 또 공산품 시장으로의 칠레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에어컨, 휴대전화 등의 관세가 6%선에 불과하고 이 제품들은 1, 2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추가 수출실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세환(한나라.비례.사진) 의원은 '21세기 리서치'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표본1천8명) 결과를 토대로 북핵위기상황 등과 같은 안보위기의 주 원인이 △DJ정부의 햇볕정책 △국민들의 안보인식의 부재 △북한핵문제 등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차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부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일본 월간지 '현대'보도 내용을 인용해 "북한은 1983년 구소련으로부터 핵무기들을 극비리에 수입해 왔으며, 현재 4개의 소련제 핵미사일이 양강도 삼지연군 포태리의 지하 미사일시설에 배치되어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대지(誌)는 또 지난 2000년 초 북한이 극비리에 최신예 미그31 전투기를 20여대 구입하여 평양 순천공항에 배치했다고 하는데 이는 DJ 정부의 대북햇볕정책과 전통적 한미공조 이탈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