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관리 허술

요즘 모 방송국 TV 프로그램 중에 외국인 연수생들이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다 타국생활의 애환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방송을 보고 느낀 점이다.

어렵게 타국 땅에서 고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달래고자 하는 방송의 취지도 좋고 해서 즐겨 보고는 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연수생 관련법이 얼마나 허술하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나는 섬유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외국인 연수생관리 책임자로 일한 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연수생들은 2년 계약으로 들어와서 시험을 통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는 게 현재 실정이다.

그러나 그 방송을 보면 3년 이상 한국에 머물고 있는 연수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3년 이상 있을 수 없는 실정에 불구하고 3년 이상 한국에 머물고 있다면 분명히 불법 체류자일 것이다.

현재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외국인 근로자중 50%이상이 불법체류자로 알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엄연히 한국 법을 어기면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연수생들을 TV 프로그램에서 정당화시키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법을 개정해서 좀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든지 이것이 어려우면 엄격하게 단속해서 불법 체류자들의 수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야 있지만 지금처럼 방관한다면 불법 체류자들 수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법을 지켜가면서 외국인 연수생을 채용하는 성실한 업체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악덕 업주들에게 피해를 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동춘(대구시 달성군 화원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