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균환 총무, 정부 대북정책 비판

민주당 정균환 총무가 13일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에서 이탈하고 있어 우려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총무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노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취임사에서도 약속했으나 100일이 지난 지금 햇볕정책의 원칙과 성과들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의 정경분리 원칙을 핵문제와 남북경협의 '연계 가능성 시사'로 후퇴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은 군사적 제재를 배제하지 않는 '추가적 조치' 동의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강공했다. 또 △협상파트너로 인정하던 북한을 믿을 수없는 상대로 규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긴장시켰고 △미일 등 주변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끌려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렸다고 몰아 세웠다.

정 총무는 참여정부가 햇볕정책의 성과마저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햇볕정책을 찬성했던 평화개혁세력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냉전수구세력에 굴복,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6.15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