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새 특검법안 월말처리 강행 방침-더 꼬이는 '특검 정국'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한나라당이 새 특검법 제출로 맞서면서 정국은 제2 특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대북송금 진실 규명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간단하다.

송두환 특검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만큼 수사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150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새로운 특검을 구성할지 여부를 국회가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즉 새 특검을 구성하더라도 수사대상은 150억원 수수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150억원 수수 의혹 수사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준비중인 새 특검법 내용은 △수사대상을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현대 비자금 수수의혹 △산업은행 대출금 4천억원 중 행방이 묘연한 1천700여억원의 행방 △16대 총선 직전 현대상선 비자금 200억원의 정치권 유입 의혹 등이다.

한마디로 대북송금 의혹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새 특검법을 24일 확정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해 이달 30일이나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종희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150억원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주체를 국회가 결정해달라고 한 것은 (새)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을 빌미로 수사를 검찰에 맡기려는 속셈"이라면서 "정치검찰에 수사를 맡겨 유야무야 넘기려는 음모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대여 공세는 이것 뿐이 아니다.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용인땅 매매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같은 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윤덕홍 교육부총리,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신·구주류 가리지 않고 새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 저지,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맞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재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수적 우세로 새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박관용 국회의장을 봉쇄하는 등 물리력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대치국면은 여야의 당내 사정과 맞물려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 구성되는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는 특검 정국이 출범 후 처음 맞는 정치적 시험대라는 점에서 강경대응을 통한 선명성 부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연장을 거부한 마당에 새 특검법 수용은 더욱 안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 새 대표가 선출된 뒤 영수회담을 통해 대치정국 해소를 위한 타협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영수회담이 이뤄진다해도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큰데다 노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새 대표나 모두 서로에게 양보할 것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대치정국의 조기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