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각국 對北관계에 인권중시 촉구

"국제사회에 문제 심각성 제고 노력" 밝혀

미국은 24일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북한과 양자관계를 맺을 때 인권의 향상을 조

건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이날 발표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미국의 2002-2003 기록'이라

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상호관계를 맺을 때 구체적이

고 입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인권의 향상을 조건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

다.

지난해 제정된 외교관계승인법에 따라 처음으로 발표된 이 보고서는 196개국의

인권을 조명한 '연례 각국 인권상황보고서'와 달리 전세계에서 인권유린이 심각한 9

2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향상을 장려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들을 서술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구원할 길 없는(abysmal) 인권기록과

북한주민들의 계속되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유린과 인도주의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국제사회와 미국인들에 제고

함은 물론 이 우려들을 북한 정권에 직접 제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 대북 지원 식량이 제대로 배급되는 지 모니터할 수 없는 상

황과 ▲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에 송환시키는 조치 등에 심각한 우려

를 표명했다.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