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체결 GDP증가효과 2%"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이 2% 정

도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결과가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한-중 FTA 검토' 내부보고서를 통해 양국간 F

TA 체결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한 결과 무역자유화로 인한 GDP증가율이

약 0.5%수준이며 장기적으로 FTA체결에 따른 투자와 저축증가 등 자본축적 효과를

고려하면 2% 가량의 GDP 증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IEP는 중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높은 편이어

서 FTA가 체결되면 큰 교역상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 현재 중국이 동남아 국

가연합(ASEAN)과의 FTA를 내년 6월까지 타결한다는 방침이어서 중국과 FTA를 체결하

지 못할 경우 그 기회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일본과의 FTA 추진방침과 관련, 한-중 FTA 논의가 본격화된다

면 중국과 경쟁의식이 강한 일본으로서는 중국에 앞서 한국과 FTA를 타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 한-중 FTA 논의가 본격화되면 일본과의 FTA 협상을 유리

하게 이끌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고 KIEP는 분석했다.

KIEP는 나아가 한-중 FTA가 정치적으로는 북한을 개혁, 개방의 장으로 유도해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늘리고 있는 중국의 농업 문제와 대미 관계 등

을 감안해 우리측이 먼저 FTA를 제안하기 보다는 중국이 논의를 요청할 경우 수용하

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