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총리 "법인세 인하 중장기 검토"

고건 국무총리는 8일 "단기부양책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면서 "경쟁력 향상 및 조세형평성을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 법인세 인하 의향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 문제에 대해 "부동자금을 생산현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추진하고 장기안정적인 주식수요 확충

방안, 증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양산업에 대한 신규허가는 억제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며 기존 사업

자는 철저히 관리토록 할 것"이라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륜사업 등 유치경쟁

도 절제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 이양문제에 대해 "미 2

사단이 이전을 하면 2사단이 수행하는 임무의 일부를 한국군이 이양받아야하기 때

문에 월 1회씩 한미간 토론하고 있다"면서 "10여개의 의제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논

의하고 있으나 상세하게 말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최종찬 건교장관은 경부고속철도및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문제와 관련, "행정수도

가 결정되면 행정수도 입지와 연계해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천안,오송, 대전 등 여

러군데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수요예측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치2부